환경과 공익을 반하지 않은 한 수도권 규제 풀어야
집.교육.공장 찾아 외국 내보내는 ‘국부유출정책’은 그만
베드타운 아닌 직장.교육.환경.주거가 함께하는 명품신도시 개발

	김문수지사는 11일 KBS라디오에 출연 수도권 규제의 해소 등을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이 아닌 해외로 나가고 대학도 들어서지 못한다. 손발이 묶여 있고 심장이 묶여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일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수도권에 14중, 18중의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방으로 공장 이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보조하는 것과 수도권을 꽁꽁 묶어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사는 “환경과 공익을 반하지 않은 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하이닉스의 경우 일자리도 늘리고 환경을 해롭게 하지도 않겠다는데 왜 묶어두느냐.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느냐”며 정부의 하이닉스 증설 불허 결정을 비난했다.

또, 하이닉스 청주 이전과 관련해서는 “청주에 가서 공장을 완성하는데 3년이 걸리는데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만 지나면 소용이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시자는 “특히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후의 도시계획권을 중앙 정부 건교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라면서 “국토계획은 건교부가 세우지만, 도시계획은 도시의 시장, 군수, 도지사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권이 이전 비용 마련 등 재정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인구가 늘기보다는 친환경적인 복지를 원하지만, 정부에서는 인구분산이라고 하면서 이전비용 위해 이율배반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수도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비수도권 다툴 문제가 아니라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수도가 필요하다”면서 “통합행정을 해야 복지, 환경, 교통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 10일에 발표한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서 밝힌 경기도 뉴타운 및 명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후보지 윤곽은 잡혔지만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답한 뒤, “신도시 개발의 토지 조성은 공영으로 되지만,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공영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건설업체 여러 가지 시공을 맡길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도시와는 다른 점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장과 교육, 환경, 주거가 함께하는 명품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이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산, 분당 이후 제대로된 신도시 만든 적이 없어 올라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건들일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지금도 이미 감독권이 많아 부동산 공급업체가 짓지를 않는다. 그러면 가격 더 올라가게 되어서 돈 있고 좋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집, 교육, 공장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게 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후분양제를 하자는 데는 지지를 한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문제가 많으며, 주택도 상품이기에 분양원가를 무조건 공개하자는 것은 공급을 줄이게 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우리와 같은 의견이지만, 다만 재원 마련이나 착공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 등 긴밀히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착공시기는 교통량이 많고 수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고, 조만간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은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