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

행복의 우선 조건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건강일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 급증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하게 되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을 모색,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종합적인 실천 보고서을 발간하였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이다.

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국민요구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현재 62.7%에서 OECD평균인 약80%(‘17년까지)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확대이다. 보장성강화의 기본방향은 저소득 계층 보호기능을 강화 하고,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야 한다 .

두 번째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 보험료를 부과 방법하는 내용이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하며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한 피부양자 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법정 국고지원(20%)준수이다.

세 번째는 건강서비스 제공방법을 건강위험 요인에 따라 국민의 평생 맞춤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치료구조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공단의 ‘전국민 건강정보’DB와 조직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맞춤형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부분이 함께 역할을 분담한다면 생애주기별 예방급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급여관리기전을 건강보험 기본적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 급여확대 요구와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황, 급여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올 미래 건강보험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응 하자는 것이다.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급여결정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건강보험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보험급여 결정 거버넌스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2008년 국민의 효 보험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 및 등급판정도구 개편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 주야간 보호 활성화, 방문간호이용확대를 통하여 국민 이용편의와 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보험자로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쇄신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을 전달하였고 건강보장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건강복지 플랜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를 만들겠다는 공단의 비전과 목표가 국민들에게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수(국민건강보험 남양주가평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