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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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국민에게 약(藥)인가 독(毒)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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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전격 시행된 "포괄수가제" 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전격파업에 들어갔다.
전체 의사들 중 80% 정도가 파업에 동의했다고 하니까 이 나라 의사 대부분 파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듯 싶다.
일각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고급직군인 의사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파업이냐는 비아냥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보면~
우선 이들이 일반 노동자처럼 파업투쟁이라는 구호를 걸고 세상밖으로 나선데 에는 그만 한 까닭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년 7월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라는 다소 낯선 의료제도 때문이다.
이를 조금 세심히 들여다보면 파업에 나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조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는 이 제도를 만든 미국에서도 빈민층을 대상으로한 공공의료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현행 포괄수가제는 재벌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외에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보험회사들은 이 포괄수가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쉽게 해석하려면 현 제도가 있기 전까지 해오던 진료관행이었던 “행위별수가제”를 이해하면 한결 쉬워진다.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탈이 났을 경우 병원을 찾게 되고 의사들은 정확한 병인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때 비싼 검사비가 추가되어 의료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의료수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가 포괄수가제이다.
정부는 과거 행위별수가제 로 인한 과잉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포괄수가제도를 내놓은 상황이다.
또한, 예전처럼 한 가지 병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것저것 불필요한 검사들까지 하게 되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검사외에는 하지않는 현재의 포괄수가제가 제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야심적으로 시행한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이에 의료소비자들도 처해있는 현실에 따라서 백가쟁명이다.
가난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포괄수가제가 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와 반대인 경제형편이 괜찮은 환자의 입장에서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세심한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이 벌이는 난상토론의 이유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至上)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업에 나서는 의사들이 갖추어야할 절대적 가치를 정리한 선서문중 일부이다.
양측 모두 이 글귀가 만들어진 철학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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