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구리시장 박영순은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고,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추진과 관련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라는 유령단체가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리시장의 성명은 한 마디로 구리 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라는 단체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 번 구리시장의 성명서를 보면서 구리시에서 40년 가까이를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이자 변호사로서, 구리시장의 이러한 구태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리시장의 성명은 결국 ‘자신의 추진하는 시정사업에 토를 달거나 문제를 삼는 시민이 있다면 「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에 대해 한 것과 똑같이 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것이니, 그 것이 무서우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시행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와 구리시도시공사에는 많은 시예산이 소요되고, 그 성패 또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천국제자유무역지역인 송도, 청라 및 영종지구도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마져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이라면 당연히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그 단체가 정식으로 관공서에 등록된 단체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구리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관하여 그 합리성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당연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구리시장이 형사고발 등을 운운하며 억압하는 것은 너무도 구태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리시장은 스스로 성명서에서도 언급하였듯, 월드디자인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LH공사 등 정부기관과 협조를 해보려 하였지만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50만평 그린벨트지역해제와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시급히 구리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가 주장하는 바는 구리시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발언된 주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도 선뜻 나서기를 거부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리시 도시공사가 50만평을 매입한 후 택지개발을 하여 그 것을 투자하는 기업 등에 매도하여야 하는데, 그 50만평을 매입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만약 어딘가에서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예정이라면 구리시 및 도시공사가 투자받은 자금의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만약 택지로 조성된 50만평에 대해 입주할 외국자본이 없다면 그 지연 또는 불능으로 인한 비용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개발수익이 발생한다고 구리시장은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맞는 것인지 등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비판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시장이라면 이런 비판적 견해와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시민 및 단체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구리시장의 성명은, 구리시장 스스로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비판적인 어떠한 견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자 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인 것입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무관심은 권력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은 자신이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된다면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겁을 먹거나 시행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구리시의 잘못된 행정과 관행은 바로잡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리시민은 구리시장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매하지 않고 충분히 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구리시민은 당신이 봉사를 해야 할 대상이지,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리시민은 구리시장이 봉사를 해야 할 대상이지,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님을 구리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장은 지난 번 뉴타운 반대시위와 관련하여서도 구리시에서 터를 잡고 살아오신 70세 전후의 어르신들을 형사고발하여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매일 폐지를 줍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구리시장은 시민들을 어렵게 보고, 존중할 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리가 누구로 인해 얻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구리시장은 자기 자신을 한 번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남양주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