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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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조례개정' 추진 |
| 경기도의회 이경천의원 '입법발의'로 6월 임시회 상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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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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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던 도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조례개정이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이경천 경기도의회 의원(남양주)이 보호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경천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로 되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안에 해당된 모든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 및 기타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시간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에 따라 타 시도의 조례개정 추세에 맞추어 주민들의 여론과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문화재조례 제 4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5월 중으로 해당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일괄적으로 500m로 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200m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500m △능, 묘지 등 보호구역 면적이 300,000㎡인 지역은 200m로 구분해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 300m로 되어 있는 도 지정문화재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200m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300m △능 능, 묘지 등 보호구역면적이 300,000㎡인 지역은 200m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 발의를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의 문화재현황 및 시장·군수의 의견 취합을 끝냈으며, 서울시 등 타 시·도의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도 마무리 해 놓고 있다.
이경천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경기도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2,013가구 1천9백50만1천4백63㎡의 도민이 혜택을 보고, 도지정문화재는 16,585가구에 8백67만4천7백98㎡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천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지역에서도 홍유릉의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등 도내 각 시·군마다 융통성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균형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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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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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8 20: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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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반발? |
환경단체의 반발?
환경보호 무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파악도 없이 반대한다면 안될것입니다.
금곡동에 가보세요 정말 5백미터까지 보호범위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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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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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8 19: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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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구역조정 꼭 해주세요 |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이름으로 우리금곡동이 받은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없다. 보호구역을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한다면 금곡동의 발전은 요원할수밖에없다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소중한사유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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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의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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