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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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도 좋지만 서민경제 부담 줄여라" |
| 구리시의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비율 대폭 낮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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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처리원가의 현실화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가 인상비율이 대폭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구리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하수도 사용료가 현행 단가보다 평균 250% 인상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구리시는 이번 개정안 제출과 관련 "그 동안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의 17%에 불과해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처리원가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리시의회의 신태식의원은 이 같은 구리시의 개정안에 대해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고 현실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25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250%를 올리는 것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금액의 규모를 떠나 250%라는 인상률의 의미는 자칫 소비자 물가의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인상폭을 100%로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신태식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인상률을 100%로 의결했다.
현행 구리시의 세대당 월 평균 하수도 사용료는 4,382원으로 한 세대당 1년 평균 52,586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250%가 인상될 경우 월 평균 15,109원, 연간 12만8천7백27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구리시의회의 수정의결로 세대당 월 평균 사용료가 8,580원, 연간 사용료는 10만2천9백65원으로 감소됐다.
한편,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400% 인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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