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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공계 우대 없이 부국강병은 불가능하다
2011년 11월 10일 (목) 12:05:57 김병연(시인) kby9086@hanmail.net
   
▲ 김병연(시인/수필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못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지난날 이공계 우대 정책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학했던 것이 󰡐일등 공신󰡑이라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공계는 인기가 없다. 특히 순수과학은 인기가 더욱 없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국방의 핵심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토대란 점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뿐이다.

요즘 대학입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의 상당수는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과거처럼 의사의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국내 2위의 공과대학인 포스텍(포항공대)의 수석졸업생이 의과대학에 편입학했고, 지방대 의과대학 입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입학생의 수능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의과대학의 인기는 카이스트를 제외한 이공계 대학을 능가한다.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서도 최우수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다.

심지어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의 상당수는 5급 공무원 시험, 변리사 시험 등의 고시나 자격증 시험에 매달린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일반 회사에 취직한다.

정작 과학기술 인프라로서의 이공계 대학원은 진로 선택에서 애매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비상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런 오늘의 이공계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공계를 강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개발의 열매가 이공계로 환원되기보다는 오히려 자동화와 IT의 접목으로 고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에 힘입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공계 인력의 소득 증대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술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투자되기보다는 주주들의 몫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고 있다.

기술이 경쟁력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등한 교섭이나 공정거래는 꿈꿀 수도 없고 안정적 수익과 시장신뢰도 제고에 만족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시장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흡수되거나 사장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쉽지 않으며, 그것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국가적 비전은 아직도 부국강병이며 미래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야 분배할 파이도 커지는 법이다.

부국강병의 핵심은 이공계 학문의 수준과 거기서 나오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을 능가하는 이공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공계 인력이 값싼 노동력이 되면 산업의 공동화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학문적 성취와 기술 개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절실하다. 그리고 기술력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의 이익이 이공계 종사자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공계 인력이 비교적 보수가 적고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이공계에 대한 우대 없이 부국강병은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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