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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30년 후를 대비하자
2011년 09월 05일 (월) 09:22:39 김병연(시인) kby9086@hanmail.net
   
▲ 김병연(시인/수필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룬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세계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기적은 얼마나 갈 것인가.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을 학자들은 석유 54년, 석탄 118년, 철과 구리 등 주요 자원 25∼60년으로 예측한다.

20∼30년 후 자원의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세계 각국이 서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고 못 살면 밟힐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20년 쯤 지나면 세계 경제는 요동치면서 중산층 고사, 기업 파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질적인 고실업·고물가·고금리, 군사적 긴장, 민족주의의 심화,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 국제적 투기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경련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는 자원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존적 문제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지난 4∼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치욕적 1위인 것은 다음과 같다. 자살률, 자동차 사고율, 교통사고 사망률, 사교육비,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이혼율, 저출산율 등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1위로부터 우리의 현실을 보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목숨 걸고 정신없이 일하다 실직해서 이혼 당하고, 자식들 교육비로 빈털터리가 된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실업자로 전락하고 고통을 참지 못해 손쉬운 자살을 선택하며, 소득이 늘어 너무 많이 먹다보니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됐다.

젊은이들은 아이도 안 낳고 가난한 노인들은 살기 위해 폐지를 줍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기득권층을 원망한다. 여기에 정치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권한과 권력은 축재의 수단이 됐다.

현대자동차 미국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인들에게 구세주로 대접받는다고 한다. 그러니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생산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를 알 만하다.

그동안 한국의 노조는 생산성 향상보다 집단의 힘을 빌려 자신들 배 불리기에 바빴다. 고임금, 고가의 공장건설 비용, 반기업 정서, 강성 노조가 국내에 있던 많은 기업의 생산 공장을 해외로 내몰았다.

제조업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경제활동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인구감소도 꼭 막아야 한다.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면 장수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와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명적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교육 혁명을 이룩하지 못하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우리 모두 못 살게 될 수밖에 없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잘살 수 있는 길은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이며, 자원고갈이 시작되는 20∼30년 후에는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모두 20∼30년 후를 대비하자. 눈앞에 사익만 있다면, 눈앞에 표만 있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며 국가와 국민은 운명공동체이고 권한과 권력은 축재의 수단이 아니라는 지혜로운 인식이 절실하다.

잘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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