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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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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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화의원 |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동시에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분권에 기인한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방만한 재정 지출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금년 9월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인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리시도 이에 대비하여 지난 4월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안, 예산참여범위 및 부작용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 광주 북구청과 울산 동구청, 대전 대덕구청 등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그들의 실제 운영 경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을 앞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안, 예산참여범위 및 부작용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바람. 아울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에 방치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절실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의 초ㆍ중ㆍ고 전체학생 3만 여명중 저소득층 학생수만 무려 3천 7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난이나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소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구리시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주5일 수업제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과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계획 수립을 요청함.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동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반성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은 매일 60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처리비용이 연간 16억 원에 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하루 평균 50톤 미만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160개 중 대부분은 낙후된 시설과 기술ㆍ자본력 열세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3년 즉 1년 6개월후부터는 위탁 처리비용이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도 음식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IO가스를 회수 열원으로 사용하고, 찌꺼기는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남시에서도 LH공사와 함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 폐기물의 재이용 및 최종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 폐기물의 재이용 및 최종처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시장님께서 포천시가 제안한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우리시를 포함하여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가평군, 철원군 등 경기 동북부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건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천에 공동장사시설을 2014년까지 건립하며, 여기에는 화장장 4로, 봉안장, 자연장,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분담금,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천시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구리시 사노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축소 또는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에 체결한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구리시 사노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축소 또는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에는 갈매동 주민센터, 인창동 문화센터, 수택1동 주민센터, 교문2동 주민센터,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섯 곳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을 읽거나 빌려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대여 뿐 아니라, 지역내 평생교육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독서는 국력과 비례합니다.
재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작은 도서관의 장서 보유 현황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파악하시고, 장서 추가확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도시인 구리시가 작은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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