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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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간마을' 건축물과 전시물 논란 |
|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끝내...6일 의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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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대장간마을(제2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가 5일 3일차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냄으로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로 예정된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 결과보고서는 5일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모두 내용에 동의한 상태로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만 남겨 둔 상태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구리시의회는 "아천동 산45-1번지외 1필지에 건축중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하며, 조건 부여를 하였음에도 구리시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시에도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 부당하게 허가처리 하였으며, 시의회와 경기도의 조건 중 토지의 영구임대 또는 매입조건을 이행치 않음으로서 토지주에 대한 특혜의혹과 차후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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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증인신문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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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회는 "당초 동의안에 첨부된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 건축물의 위치는 시공이 용이한 나대지인 아천동 산40-4번지 일대이나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원안가결된 위치를 산 45-1번지외 1필지로 임의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의회에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 추진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회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와 관련 "고구려대장간마을 건축허가는 대지면적 2,990㎡, 건축면적 1,494.16㎡(박물관 169.13㎡, 공작물 1,325.03㎡) 및 연면적 290.53㎡로 산정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월2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도시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1억4천만원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백60만원을 부과했으나, 박물관부지는 건축물로 보고,훼손부담금 부과율을 100% 적용하고, 나머지 형질변경된 부지(공작물 포함)는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 보아 10%의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공작물(옥외전시물)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 건축허가시 첨부된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과 벽, 지붕을 갖춘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마땅해 100%의 훼손부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공작물로 위법 부당하게 건축허가 한 것은 적법하게 변경 처리하고, 수반되는 훼손부담금, 주차장법, 소방법 등 행정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리시는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 건축물(290.53㎡)과 공작물(1,325.03㎡)를 합해 총 1,615.56㎡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연면적을 고의로 축소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을 엄중 경고하며, 시설결정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이 같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 구리시 관계자들은 4일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의회가 건축물로 보고 있는 가옥 등의 전시물을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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