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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간마을' 건축물과 전시물 논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끝내...6일 의결 예정
2007년 04월 05일 (목) 19:35:26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고구려대장간마을(제2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가 5일 3일차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냄으로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로 예정된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 결과보고서는 5일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모두 내용에 동의한 상태로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만 남겨 둔 상태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구리시의회는 "아천동 산45-1번지외 1필지에 건축중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하며, 조건 부여를 하였음에도 구리시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시에도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 부당하게 허가처리 하였으며, 시의회와 경기도의 조건 중 토지의 영구임대 또는 매입조건을 이행치 않음으로서 토지주에 대한 특혜의혹과 차후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증인신문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또, 의회는 "당초 동의안에 첨부된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 건축물의 위치는 시공이 용이한 나대지인 아천동 산40-4번지 일대이나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원안가결된 위치를 산 45-1번지외 1필지로 임의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의회에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 추진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회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와 관련 "고구려대장간마을 건축허가는 대지면적 2,990㎡, 건축면적 1,494.16㎡(박물관 169.13㎡, 공작물 1,325.03㎡) 및 연면적 290.53㎡로 산정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월2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도시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1억4천만원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백60만원을 부과했으나, 박물관부지는 건축물로 보고,훼손부담금 부과율을 100% 적용하고, 나머지 형질변경된 부지(공작물 포함)는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 보아 10%의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공작물(옥외전시물)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 건축허가시 첨부된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과 벽, 지붕을 갖춘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마땅해 100%의 훼손부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공작물로 위법 부당하게 건축허가 한 것은 적법하게 변경 처리하고, 수반되는 훼손부담금, 주차장법, 소방법 등 행정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리시는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 건축물(290.53㎡)과 공작물(1,325.03㎡)를 합해 총 1,615.56㎡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연면적을 고의로 축소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을 엄중 경고하며, 시설결정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이 같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 구리시 관계자들은 4일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의회가 건축물로 보고 있는 가옥 등의 전시물을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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