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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간 마을' 관련 특위 구성 논의
구리시의회, 주례모임서 논의...자료보완해 임시회전까지 결정
2007년 03월 20일 (화) 20:23:06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 이하 대장간마을)건립공사가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공사 추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열린 의원주례간담회에서 구리시가 대장간마을 건립공사에 들어간 내용을 논의하고 구리시의 행정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모임에서 김경선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구리시가 공사에 돌입한 대장간마을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전시를 위해 설치되는 가옥 등이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박물관 건물 등의 본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받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리시의회가 당초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지의 영구사용승인 또는 매입 후 건립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나 구리시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공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한 모 의원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는데 다수의 의원이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특위 구성여부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64회 임시회 전까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보완을 하고,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발의해 회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경우 '의회의 의결에 있어 동의와 부결만 있을 뿐, 조건부 동의는 동의로 봐야한다'는 구리시의 해석과, '이행조건을 전재로 동의한 내용을 조건의 이행 없이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회의 해석이 정면 충돌하게 돼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 모두 일정부분의 이미지 손상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고구려대장간마을(제2종 박물관)건립은 구리시가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대의 철기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 등 민속전시 및 체험관을 설치해 홍보함으로서 구리시를 국내 유일한 고구려 문화거점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아천동 산 40-4번지 일원 1,500㎡(약 450평)의 부지에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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