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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시정질문 1일차 중계
윤재수, 이종화 의원 이석우 시장 상대로 질문
2007년 03월 20일 (화) 19:01:33 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

남양주시의회는 20일 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 날 질문에는 윤재수의원과 이종화의원이 나섰다.

이 날 진행된 시정질문 및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질문)

1.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 도시의 가치를 가름하는 척도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전환되 면서 도시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지자체에서는 각 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훌륭한 곳인데도 이를 승화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우리시를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낙인 되어 있음.

-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 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 확대 방안

-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음.

- 운동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해야하며 이는 학교 운동 경기부의 활성화가 그 대안임.

- 우리시 학교 운동 경기부는 33개교에 44개팀이 있으나 운영예산이 극히 적어 선수훈련, 대회참가 등 팀 운영이 어려워 학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지도자(코치)의 경우 월 100여만원의 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어 사기 또한 매우 저하 되어 있음.

- 시장께서는 학교 운동 경기부 운영비와 지도자 수당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을 육성, 지역의 명예를 높이실 방안이 있으신지?

3.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 보호 대책은?

- 최근의 범죄는 지능화, 스피드화, 흉포화 되고 있음. 동기 특히 무동기(無動機 )범죄의 증가로 CCTV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CCTV를 처음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설치권에 비해 25.6%의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음.

- 지난해 우리시 관내에서는 2,517건의 5대 범죄가 발생 하였음. 대다수 범죄들이 상습지역 또는 우범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경찰서 발표로는 37개소의 우려지역이 있다고 함.

- 금년 우리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4대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함.

-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각종 범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시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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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장 (답변)

○ 우리시는 중심이 없는 다핵도시의 특이한 구조로 지난 1995년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인구는 227천명에서 474천명으로(109%)증가하였고 예산규모 또한 165% 증가한 4,774억원으로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도시이미지 창출을 통해 시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출신 인물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도시환경조성을 통한 이미지 개선 계획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출신 인물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선생께서 남기신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유형.무형의 자산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난 1972년 경기도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다산유적지를 관광지화하기 위해 팔당에서 진중삼거리까지 13㎞ 구간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다산 선생과 실학을 컨셉으로 한 다산로를 특화된 명물도로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실학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다산 사상뿐 아니라 실학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산 유적지 일원을 실학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던 실학축전을 우리시의 다산문화제와 통합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다산 문화제가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되는 전국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우리시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던 『다산 목민상』을 경기도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다산 목민대상』으로 격상시키고,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다산 선생이 생존하였던 실학의 본고장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다산 선생을 우리시의 대표적 상징 인물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다산 캐릭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우리시의 통합된 브랜드로서 도시슬로건을『쾌한도시 남양주』로 정하여 시정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남양주 하면 다산의 고장』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환경조성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지의 사실과 같이, 우리시는 각종 규제로 시가지가 분절되고 중심도시가 형성되지 않아 주변도시로 생활권 의존이 심화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중심 축과 지역 특화형 3핵 권역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인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경춘 국도를 축으로 하는 중심도시에 경관이 최우선 고려된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며, 지금 택지개발예정지와 가운택지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황금산에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공원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과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무질서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이미지를 고품격화 하기 위해 새로 개발되는 별내.진접.지금지구는 계획단계부터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단지에 대하여는 옥상경관조명, 경계 펜스 디자인의 개성화 등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이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건축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형성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명품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종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운동경기부의 전지 훈련비, 용품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먼저 학교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학교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해당 초.중.고교 운동부에 대하여 3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총 13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6백만원, 중학교 8백만원, 고등학교 10백만원씩 총 283백만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현행제도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기본지원금(초.중.고교 운동부별로 2백만원에서 4백만원 지원)외에 선수인원 및 입상실적(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7백5십만원)을 감안하여 총 30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금년도 지원예산은 33개교 44개팀에 330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운동경기부 창단지원비 15백만원과 학교운동경기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장려금 18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63백만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 2008년에는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하여금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는 해당 학교에서 자체 고용한 계약직 신분으로 인건비 지급은 일차적으로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소관사항이며, 교육청에서도 270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지급근거가 없는 상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서 학교운동경기부의 용품구입비 및 훈련비 등 정해진 지원목적 외에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종전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사례를 보조금 관리규정을 벗어난 선심성 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초.중.고교 과정에서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선수육성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향토 꿈나무 선수들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선수들의 진학시 종목별 단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피라미드형 선수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소년체전 및 유소년 체육 육성지원을 도모하여 꿈나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장학금 및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학교운동경기부 선수에게 입상장려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장학금 및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관내 기업체들이 경기침체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중재역할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올해 안에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최근 3년간의 5대 범죄 발생현황과 방범취약지역 37개소를 통보받았으나, 우선 설치지역으로 최근 범죄량이 급증하고, 경찰인력이 부족한 호평.평내지역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난 2월에는 경찰관계자와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4월중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3월말에는 경찰관계자와 관내 39개 자율방범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CCTV설치 홍보 및 위치선정.추가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지방경찰청의「방범용CCTV 운용관리지침」과 행정자치부의「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에 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운영 위.수탁협약(안)을 만들고 남양주경찰서에 위탁 관리해 설치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서에서 통보된 37개소 범죄 취약지역에 동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확대 설치는 시범지역 운영결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방범취약지나 범죄발생우려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용 CCTV 8대도 야간에는 범죄예방용으로 전환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에 가로․보안등을 확대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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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수 의원  
 
윤재수 의원 (질문)

1.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과 공립 보육시설의 읍. 면.동별 1개소를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저출산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한 결과로 2005년도 OECD국가중 가임여성 1명당 1.08명으로 최저 기록을 나타낸바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이 필수적이라 주장하는데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우리시만의 육아정책 을 계획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견 해와 공립보육시설의 읍․면․동별 1개소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 공설.공동묘지 활용 개선 방안은 ?

- 묘지 면적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증가 있어 국토 효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음.

- 2000년 1월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조례가 재정비 되지 않는 등 행정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금년도에 일부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완료 후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일련의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람.

-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음.

- 지난 2006년 10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52.6%로 전년도의 49.2%에 비해 3.4% 증가하여 매장률을 첫 추월”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우리시도 납골시설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임.

- 양평군의 성곽형 납골시설 설치와 광주시의 자연장을 도입하여 도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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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여성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안면 진중리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중에 있고 진접읍 지역에도 금년에 1개 시설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확보중이며, 가운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금년에만 3개소가 늘어나게 되어 총 10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게 되며, 내년에도 와부읍과 화도읍 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각각 1개소씩 신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경기도 및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공동주택내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활권역별로 확대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아동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요즘 저출산 추세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닌게 사실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 사업으로 둘째아이 출생시 30만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는 80만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보육시간을 직장여성을 위해 저녁 9시 이후까지 5개 시설이 시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향후 대폭 확대 운영하므로써 여성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관내에는 3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연중 36실의 67%인 24실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추진보다는 앞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간호와 신생아 관리 등을 강화하여 산후조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문화가 관행화됨에 따라 매년 많은 묘지로 국토가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개선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관련 조례 미정비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공설.공동묘지 28개소, 사설공원묘지 3개소, 사설납골시설 3개소 등 34개소의 장사시설이 있습니다.

○ 이중 3개소 사설납골시설에 56,580기의 봉안능력이 있으나, 이중 12%인 7,050기가 봉안되어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설공원묘지 3개소의 매장가능기수는 24,100기이나 15,700기가 매장(65%)되어 다소 여유가 있는 반면, 공설.공동묘지는 대부분이 만장 상태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다음달부터 28개소의 공설.공동묘지 중 비교적 재정비 여건이 양호한 와부읍 월문공동묘지 외 4개소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명확하게 실시하여 묘지연고자 파악 및 묘적부작성 등 재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타 시.군 사례 연찬과 우리시의 실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장사시설의 설치나 관리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나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과 주거지역을 회피하는 사회정서상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연구와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서두르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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