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청 내 브리핑 룸에서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견을 통해 김 지사는 “수도권 2,300만 시민이 마시는 수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7월3일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5급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체제에서 3급의 수질개선본부장 체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수 차례의 전무가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 했다“고 말했다.

이 날 김 지사가 발표한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경기도가 5대 중점과제와 16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의 핵심은 팔당호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안천의 수질을 복원과 팔당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하는 것을 꼽았다.

김지사는 팔당호 유입 수질을 조사한 결과 북한강은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 남한강이 1.1인데 반해 경안천의 경우 3.0에 달하고 있어 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경안천의 팔당호 오염물질기여도는 16%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또, 팔당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1.4%로 전국 평균 81.4%에 비해 20%이상 뒤떨어지고 있으며, 서울의 99.4%에 비해 여주 지역의 경우 40.3%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41.3%, 이천시 55.8%, 양평군 61.4%, 남양주시 86.3%, 광주시 88.4%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서 14만톤도 처리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따라서 도는 경안천을 살리고, 해당지역들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면 팔당호의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지사는 경안천의 수질를 개선하기 위해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며, 환경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논하여 같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사는 이 날 발표에서 “30년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7개시군 주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문수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기자단 :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보면 팔당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 경기와 충북이 전체의 65%인데, 경안천은 그에 비해 작은 수치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수질을 개선해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강원도 충북과 공동협의해서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 : 경안천이 과연 맑아지더라도 수질개선 효과 있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있습니다. 전체수량이 많지 않아도 농도가 높고, 경안천은 물 빛깔부터 다릅니다.

북한, 남한강하고 비교해보면 검은 띠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하수처리율이 낮아서 검은 띠가 수자원공사의 치수구쪽으로 내겨가는데, 물이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경안천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일정하게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수량에 비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1조 5천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724억원 수계기금이 5,696억원 도비가 1,286억원인데 도비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도비를 많이 써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예산은 주로 국비와 한강수계비로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충북과 협약을 맺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자체적 노력을 마친 후, 그다음 단계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쪽과도 협약해서, 나가서는 서울과도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현재 교섭은 서울과도 계속 문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을 마시는 수혜자 상당수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와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 경안천 준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문수 지사 : 검토결과, 준설의 경우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준설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설 이후나 준설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지면 어떻게하느냐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준설문제는 추후에 우리들이 하수도 보급률 높이고 경안천에 생태습지 조성 등 오염원에 대한 분리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 준설은 추후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놨습니다.

기자단 : 거시적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이 목적이시고, 경안천 정화작업을 하시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사례로 울산광역시 태화강에 대한 울산시에서 수질개선을 해서 1급수가 되는 과정이 방송이 되었고, 성남시 관계자들이 견학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경안천 사업이 몇 년까지 1급수 지역으로 마무리 되는 것과 거시적으로 영향효과를 미치는 사업이 되는지, 청계천을 선례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폐기물때문에 30년동안 고생을 해 온 7개 시·군 의 주민들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지사 : 제 임기내에, 4년내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입니다.

기자단 : 우리 인구의 1/2 마시는 팔당은 한국의 젖줄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업비도 몇 조원을 들였는데 계속 2급수입니다.

팔당호 1급수 만들어도 사람이 사는 한은 어느 때는 다시 2급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쪽에 보조탱크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보조탱크 물을 마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지사 : 보조탱크 만드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보조탱크가 왜 필요한 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조탱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단 : 7,700억 국비 지원 확정된 것입니까, 추진중인 것입니까?

김문수 지사 : 추진중입니다.

기자단 : 7,7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국가로 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의 경우 한꺼번에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받은 것도 수질개선을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예산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

김문수 지사 : 환경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팔당에 쓰입니다. 총액이 1년에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고의 경우 국고와 수계금을 합치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경기도가 얼만큼 나서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부 예산의 절반이상이 팔당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7개 시군과 수계지역에 맞는 대책과 팔당중에서도 경안천, 하수처리율의 제고. 이것은 방금 드린 종합대책안에 나와있습니다.
현재도 3,000억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수계기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기 보단 정책의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일단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경기도가 앞서 하겠다하는 것을 반대하거나나 부정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기자단 : 지금도 7개시군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반대하는데 시군의 반대와 협의를 했었는지 ?

김문수 지사 : 시장, 군수님과 환경부장관과 일전에 경기도 공무원 연수회 때 오셔서 간담을 했습니다.

7개 시·군중에서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오염총량제만 도입하고 규제는 풀지 않고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오염총량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 규제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희생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제를 실시하는 만큼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더 받으니 그 외에 것은 풀어달라하는 것입니다.

이천의 하이닉스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물 더럽게 하는 것 아닌데 수도권이니 못해주겠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규제는 풀어달라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시장, 군수님이 수긍을 잘 안하십니다만, 인내심있게 도가 절대 시·군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규제 받은 시·군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란 기본적 신뢰가 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여러 부분에서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같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향적으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면 물 규제 강화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율적으로 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크게 보면 물, 환경규제는 더 강화하고, 기타부분 풀어나가는 규제의 빅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더 심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 환경 규제는 스스로 강화할테니, 나머지는 풀어주라하는 뜻입니다.

기자단 : 문제점을 검토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경안천 문제와 도내에 하천 중에 추가로 경안천과 같은 문제점 있는 하천이 몇 개 더 있고 2,3차 사업때 경안천처럼 수질개선 대상이 되는 하천이 있습니까?

김문수 지사 :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경안천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지천도 많고 소하천도 많습니다. 경안천에 148개의 소하천이 있고, 그 소하천들의 수맥을 따라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보면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다 집이나 축사, 창고, 하천 등 수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따라가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논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입니다.

비료에 들은 질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밭, 축사, 공장 업종별로, 주차장, 도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점오염원은 점오염원대로 이전하거나 축소 또는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할 것입니다. 가축의 분뇨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등 작업을 할 것입니다.
비점오염원은 비 올때 씻겨내려오는 것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고이게 한 후 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계획중입니다.

환경기술의 발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집중해 최고의 정밀하고, 고도로 처리하는 하천수계로 경안천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타켓을 경안천에 둔 이유는 경안천이 경기도에 다 있다. 경안천은 용인, 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갑니다. 오염도가 가장 심하고, 경기도에 있고 경안천을 획기적으로 깨끗이 만들 때 수질도 개선됩니다.

기자단 : 서울시와 협약체결은 어떤 내용인지

김문수 지사 :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서울 공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디젤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의 면적이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기문제는 힘듭니다. 물보다 어려운 것이 공기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의견을 줬습니다. 서울은 공기에 관심 높고, 경기도는 물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보내준 공기협약에 제가 물, 화장터 등 빅딜을 통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팔당호 치수장이 주로 팔당이하에 있습니다.
팔당물이 내려오며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서울의 치수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의 치수장 이전문제 등 경기도에서 요구할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물, 공기, 화장장, 교통문제, 철도 등 이런 문제에서 현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