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기초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내의 많은 기초의회들이 개원에서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등 경기도 내의 많은 기초의회는 대부분 오는 7월 2일 개원식을 갖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기의 기초의회의 소집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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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가 제6대 의회 개원을 소집공고 하루 만인 2일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는 회의시작일 5일전에 소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1일이나 2일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6월 중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6월30일까지는 현 5대의원들의 임기로 6대의회 의원들은 당선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6월 중에 소집공고를 하게 하게 될 경우 당선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집공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해 대부분의 기초의회들은 7월1일 소집공고를 하고 2일 회의를 소집해 개원식을 갖게 되는데 이 역시 소집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도 올해 7월1일 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2일 개원식을 갖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전부터 논란이 돼 개원일정을 고민했으나 개원일을 늦출 경우 의장단의 임기에도 문제가 생기며,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의회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7월1일 소집공고 후 2일 개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의 이 같은 개원과 달리 구리시의회의 경우 7월1일 소집공고를 한 후 7일 개원식을 갖기로 방침을 결정하는 등 법률적 위반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 조례 등 법률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기초의회가 임기시작부터 위법한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