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
 |
|
 |
|
 |
|
|
|
|
"부담금 환급 위한 첫단추 끼웠다"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
|
|
|
교육부장관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05년 4월 발의되어 처리가 지연되어 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법안 의결 저지를 위해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부담을 문제로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들은 특별법 의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의원은 "특별법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을 떠넘겨 받게 할 수는 없으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판례도 있고, 이 문제는 입법부의 판단"이라면서 통과의지를 나타냈다.
유기홍 의원도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들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은 서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해규의원 역시 "정부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환급해주는 것이 순리다"라며, 특별법 통과에 찬성했으며, 이주호 의원도 "이 사안은 정부의 위헌적 문제로 생긴 문제이므로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교흥의원은 "정부 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아니므로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4시경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서 부담금 환급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이 날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은 이미 환급된 1,163억원을 제외한 3,953억원 규모이며, 정부부처는 위헌판결의 불소급원칙을 이유로 특별법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1) |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환급
|
|
| 2007-02-28 08:43:04 |
|
|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봐선 안된다 |
이제라도 환급해야 한다.
선량하게 국가의법을 잘 따라 이행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는 항상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
|
|
|
| 전체기사의견(1) |
|
|
|
|
|
|
|
|
|
|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opyright
ⓒ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
|
 |
|
|
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