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지루한 논란을 되풀이해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마침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지연되어온 교육위원회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무리 하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최재성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26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2005년 4월 발의되어 처리가 지연되어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은 이미 환급된 1,163억원을 제외한 3,953억원 규모이며 여전히 관련 정부부처는 위헌판결의 불소급원칙을 이유로 특별법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납부를 거부한 사람에게만 환급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성실한 납부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27일 오전부터 속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