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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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권한' 지자체에 전면 이양 |
|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 가져...지역별 실정따른 개발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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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오는 6월부터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해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으며,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하고,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 → 20%이상)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50%이상 → 40%이상) 면적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해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택지지구지정 권한 등은 광역단체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광역단체장은 조례 등을 통해 택지지구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도 위임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택지개발 추진도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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