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등 해당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화의원(한나라당) 등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대선건의서 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채택한 의견서는 수 십변간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강제수용으로 인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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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가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것 등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했다. |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의견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3일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 진건읍과 지금동, 도농동 일원에 249만1천㎡에 대해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진건지구 주민들은 그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 영농분야 종사자 비율이 높은 원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및 생계마련 등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지금지구 주민들도 그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착수를 기약없이 연기하고 있어 부동산 등을 매개로 한 가계경제가 고사직전에 놓여 있는 등 이중삼중의 경제적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의회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금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서에서 “개방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20년 이상 소유한 원주민에게도 감면율을 8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또, “양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토지의 경우 지난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돼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인 점을 감안 주변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는 “양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농지를 경작해 상아왔으므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생계활동이 어렵다며,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 등 생활 및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 기회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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