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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자리 한파 왜 안풀리나
2010년 01월 29일 (금) 12:10:17 뉴스토마토 .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한 전자업체 A/S기사로 재취업한 A씨.
 
그는 "집집마다 다니다보면 열집 중 세집은 가장이 집에있다. 4,50대 중 집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말합니다.
 
A씨의 말대로 고용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는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선방했고 점점 풀리고 있다는데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한파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왜 이렇게 안풀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수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부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업 등 부자들의 부가 늘어나면 그 효과가 저소득층에도 퍼진다는 적하효과가 없어 대부분 중산층에게는 수출로 얻은 이익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센터장은 지난해 상장사 수익의 80%를 벌어들인 30대 그룹의 고용은 불과 10%밖에 안됐다고 말합니다.
 
참여연대 측은 대기업 성장전략은 이제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굳어졌다며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습니다.
 
전경련은 지난해 6만명을 더 뽑겠다고 발표했지만 상장사 채용결과를 보면 전년보다 6.3% 감소했고, 10대 그룹 고용은 2400명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안정한 일자리인 인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8년 30.5% 증가하고 지난해 85.5%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고용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대표 방안인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존재하는 이상, 구직자의 수요를 맞추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매년 3%씩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하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과 같은 강도높은 대책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에 대해 고용을 해달라고 요청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강제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용상황은 앞으로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LG경제연구소는 최근 이번 고용회복패턴이 2차오일쇼크때와 비슷하다면서 당시처럼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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