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뉴타운사업)’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재정비 지구 내 약 3천여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 수립을 구리시에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19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 인창 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조감도.

이 날 채택한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천여명 거주자들은 사업이 진행되면 생활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주거생활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수립되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2008년 6월 미국 설계사인 P사 및 W사와와 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9조에 의하면 ‘P사에 의해 제작된 도면 및 전산화된 모든 문서는 P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명시돼 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어도 저작권을 미국 설계사인 P사가 갖게 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행부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와 별도로 P사와 협의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의회는 “재정비사업은 13개 구역을 3단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해 시행하는바, 단계별 구역설정이 잘못되면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반시설 사업을 우선시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회는 “주민공람공고 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 200%를 기부체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원이 많은바 이에 대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시영아파트 건설시 주택평형을 조정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날 구리시의회가 채택한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의 견 서 (안)

○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08년 6월 미국 설계사인 P사 및 W사와 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P사에 의해 제작된 도면 및 전산화된 모든 문서는 P사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 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어도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미국 설계사인 P사가 갖게 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와 별도로 P사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총 약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생활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주거생활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을 인창동 5개구역, 수택동 8개구역으로 총 13개 구역을 3단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는바, 단계별 구역 설정이 잘못되면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반시설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단계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에서 조건을 부여한바 조속히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2010년 6월3일 이전까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 공청회를 2010년 1월 29일 구리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전체구역에 대하여 1회만 공청회를 실시하면 일부시민들만 참석할 수 있으므로 각 구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촉진 지역내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주요 건의사항 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율 200%를 기부체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는 민원이 다수인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영아파트 건설시 주택평형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일반주거지역내 상가주인 및 세입자에 대해 구역내 상가 분양권 제공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각 구역별 현재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 예상금액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도로⋅공원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임.
► 서민,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전세대란, 정주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과 체계적인 이주대책, 중소형아파트 비율의 상향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2009. 12. 17 부터 12. 31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26건의 주민의견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쌍용아파트 뒤 도로가 단절되어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바 중로1-18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밀알교회에서 우림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림아파트 앞에서 도로가 축소되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수택3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공원을 접근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원접근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인창1구역의 교문교회 진입로에 대하여 기존 진입로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중앙예식장과 본죽 건물은 신축 건물로써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인창2구역의 경우 삼호아파트가 촉진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주민대다수가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인창2구역의 동성교회 옆 상가들은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존치시켜 주고, 삼호아파트 편입시 주민의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기 바라며, 인창2구역은 타구역에 비하여 공공건물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인창 1, 3, 5구역 및 수택8구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임.

- 준주거지역에 아트리움이 있는 아파트 후면은 창문과 발코니가 없는 평면계획으로 입주민에게 답답함을 주고, 발코니 설치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녹지 공간으로서 전망과 휴식 등의 목적에 충족을 못할 뿐 아니라 발코니 설치로 인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써비스 공간을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동과 동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아트리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상복합 건물의 형태도 타원형 배치 및 발코니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창5구역은 매년 인창천이 역류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복개천 개선방안과 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이주비 및 영업대책, 임대주택의 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인창6구역은 용적률을 221.1%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타구역에 비하여 최소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므로 구역내 주민들이 형평성 및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약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등 각종 규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수택8구역은 최초 계획 수립시 검배길 지하수상상가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였으나, 현재 수상지하상가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계획 자체가 불투명한바, 수택8구역은 대로를 중심으로 나누어 수택2,3,4,5구역과 수택6,7구역에 통합하여 구역 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택10구역의 경우 일부지역은 수택재건축 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편입되어 주민들의 대다수가 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원하고 있는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구역은 구리시 영세업자,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비,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용산 재개발사업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