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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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조폭식 나눠먹기" |
| 차명진의원, 정부 강력 비난...경기도 8일' 긴급대책회의'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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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국가 균형발전정책 발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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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일 오후 도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구상 발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발표를 ‘수도권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판단,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장, 산하단체장, 경제인 등 120여명에게 긴급 서한의 띄워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방침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꿈속에서 균형을 찾는 정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지방발전을 도와주자는 것은 찬성이지만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도 풀어야한다”며 “대한민국 국방안보와 자유를 지키며 희생하는 경기도를 돕는 게 애국이고 균형이지 무엇이 균형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매년 2, 3%씩 인구가 주는 연천을 수도권이라 묶어놓고, 7개 시민들이 피눈물로 만든 팔당 생명수를 매일 마시며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이게 인간의 도리상 할 짓인가”라며 “나라 위해 희생하는 애국자를 쇠사슬로 묶고 발로 차는 짓은 지렁이에게도 못할 짓”이라며 강하게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김지사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자손을 위해 이러한 잘못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 애국심으로 일어나서 뿌리를 뽑고 끝장을 낼 때가 왔다”고 열변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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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국가 균형발전정책 발표 관련 긴급대책회의가 8일 오후 김문수 도지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삭발을 한 조병돈(앞줄 오른쪽 두번째) 이천시장 등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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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제창 의원(열린우리·용인갑)은 “수도권을 묶어 지방에 주는 게 나라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깨야한다”며 “현 정부의 규제는 세밀하지 못한 사전적 규제로 논리개발을 통해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도 수도권규제정책을 풀고 도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하려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대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기보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식의 ‘상생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피력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여주이천)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하며 한층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참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향평준화, 사회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같다”며 “그동안 참여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로 가는 가치를 찾는 로드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여·야, 진보·보수, 사립·공립 등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싸움붙이고 있다”며 “갈등, 대립과 투쟁의 소굴로 만들어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한나라·양평가평)은 “어제 정책 발표를 보며 노 대통령의 철학은 그야말로 ‘오기’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남은 임기에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하려면 수도권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대도시권, 광주를 중심으로한 서남아 대도시권을 만들기 위해 중앙이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섭 의원(한나라·광주)은 “공부 잘하는 아이 책상 빼앗아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게 하려는 꼴”이라며 “밖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한다고 열심히 뛰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어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수정법 폐기를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비례)은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지역 특성 살리고 기업하기 좋게 하는 게 상식인데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참으로 못 말리는 노 대통령이 걱정된다”며 “산자위원으로 이 정책이 재검토되어 지역간 갈등이 없이 상생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부천원미갑)은 “임기 1년을 남기고 갑자기 지방대학교, 지역명문고 육성 정책을 내놓은 것은 지방 표몰이를 의식한 정치적 저의로 해석된다”고 일침했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부천소사)은 “노 대통령이 금지옥엽 지키던 총출제를 지역에는 풀겠다, 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에 도시계획권을 주겠다는 것은 막판 뒤집기를 위한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역과 대립시켜 지역 표 얻고, 먹고 살만한 수도권 표를 긁어 가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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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국가 균형발전정책 발표 관련 긴급대책회의가 8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과 경제인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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