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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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예산 3159억원 의결 |
|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정지 공탁금 115억원은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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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을 위해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액 115억8115만3천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리시의회는 21일 제195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시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구리시의회가 의결한 구리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159억1464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107억939만2천원 대비 1.7%인 52억525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하 공탁금) 115억8115만3천원에 대해 구리시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공탁금 삭감과 관련 "지난 187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195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188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손해배상에 따른 관련자 구상권 조치를 위한 준비 등 종합적인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배상금 및 철거대집행예산 12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2심 재판을 수행하면서 2009년 12월29일 2심 선고에 대비 공탁금을 신청했으나 구상권에 대한 조치 및 종합적인 사전조치는 미비한 상태로 가집행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자문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집행시 집행부 시금고가 마비된다는 사유로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예산을 요구한 바, 사전에 관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액 삭감 사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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