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남양주시 진건지구 등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수영의원(한나라, 남양주)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도 김문수 경기지사를 면담하고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수영 의원은 16일 제24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남양주 진건, 지금, 도농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 보금자리주택 진건지구.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희망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도지사님은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 정책대로라면 한국토지공사는 ‘대박’이고 남양주시는 ‘쪽박’으로 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 이유로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토부는 10월 19일 수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상은 고사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방단체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보급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도 된다는 정책이 보금자리정책”이나며 “다수를 위한다는 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체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으로 보금자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남양주 진건, 지금, 도농 보금자리 지구는 2009년 12월 3일에 주택지구인정고시가 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지구인정고시일을 공람공고일인 2009년 10월 20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보금자리 정책 실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적 정책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양주시 진건(지금,도농) 보금자리 주민대책위원회도 이수영의원과 함께 김문수 도지사를 면담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후 보상, 생활대책 용지 공급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원주민 우선분양률 인상, 주택 공급 기준 완화, 이주 정착금 인상 등 이주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또 현 시세에 준한 영업 손실 및 보상 대책,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감정평가사 선임조건 완화와 형평성,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 수용된 토지에 과태료 부가 금지, 조세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