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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원 시정질문 전문
2009년 12월 07일 (월) 14:35:53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고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여러분!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욕 참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길에서 마주치거나 행사장에서 만나면 늘 격려해 주시며 열심히 일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힘을 실어 주셨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뒤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려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일부 간부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두레교회 인. 허가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밀알교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의 적법성을 따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1심재판결과 89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생기고 하루이자가 약499만원씩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장께서는 당시 과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그 과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로 앉히는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있어 부동산개발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서민과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디자인센터 건립에 있어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육두문자 사건은 어떻습니까?
공. 사석에서 공무원의 신불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의회의원을 상대로 한달간격으로 연이어 두 의원에게 육두문자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5분 발언과 공. 사석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당신 집에 찾아와 항의하면 하남시로 보내면서 의회의원이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에게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기에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그런 욕을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가 오히려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문자를 쓸 수 있는가? 여성공무원이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냐는 등의 문제제기로 진실이 호도된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본 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일부 공무원의 의회경시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이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민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층과 일부 정치공무원의 조직적인 흠집과 악의적인 선전을 통해 그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가운데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여론이 만들어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여러분!
따라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욕을 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뜻에 부흥하고 봉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대의회의 임기를 마칠까 합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 심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보람 있었던 시간보다는 아쉬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대립과 갈등은 존재하지만, 금년 한해는 우리시와 남양주시간의 갈등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서 균열된 지역감정과 흐트러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융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 때로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한 20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에게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행정과 올바른 마음으로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행정서류가 부지기수였으며, 일급비밀서류도 아닌 행정문서를 시의원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가 하면,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헌신과 절제, 봉사 등으로 힘 있는 자리가 아닌,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일꾼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때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채 근무시간 중에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고 복무부서에서는 이를 눈감아주며 극단적인 행동으로 시의원을 겁박하기까지 하는 지금의 일부 구리시 공직자의 행동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제발 이제는 이러한 사리사욕만을 쫒는 정치공무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측근들이라 하여 소신도 없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부 공직자의 행동은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직자의 사명을 보람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시는 대부분의 진정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무거운 얘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열정적인 노력과 연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취임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이 관내 기업체들로 하여금 경품을 찬조 받아
자신의 취임행사에 경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당시 신문에 난 내용은 모르고, 경품 한 것은 직접 봤으며, 공무원의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 처리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집행부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지방공무원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09년 3월 11일 고환율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행 준수사항을 재정하여 불요불급한 여행출장을 억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월 2일과 4월 30일에도 공무국외여행준수사항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행정안전부도 2009년 4월23일에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외유성관광사례를 억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9년 3월 23일 주무부서에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계획표를 작성하여 시장께 결재를 받았으나, 2009년 4월 6일 주무과장명의로 정부의 공무국외여행최소화방침을 각 과에 전달하고 국외여행을 자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인 2009년 5월 6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를 확정하고 2009년 7월 4일 7박9일 일정으로 부시장내외분께서 미국 아틀란타에 다녀오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여타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호응하여 공무해외여행을 자제한 반면에 우리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가신 것을 마치 공무상 미국을 다녀 온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문서 위. 변조에 해당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갔다 왔다는 주무과장의 답변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급단체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시민의 혈세로 개인의 볼일을 보러 가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여행경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리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19억 1천 4백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경호기술단과 구리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뉴타운 프로젝트 2020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6월 26일 원중개발이 미화125만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셉마스트플랜 용역계약서를 구리시, 원중개발, 존포트만사 3자가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8.0에 보면 포트만 측은 문서화된 자료를 원중과 구리시에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보안사항이라며 보고조차 꺼리더니 용역비를 지불한 부동산개발회사인 원중개발에는 자동으로 그 결과서가 가고 있기에, 우리의회에서는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8월 1일자 발간된 주간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P사본사는 주간조선 본지에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는 설계회사일 뿐 개발이나 투자는 하기 않기 때문에 구리시와 뉴타운 마스트플랜 설계계약은 했지만 투자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유치 운운했던 고모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브로커로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 두 번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자료없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는 포트만사의 안을 경호가 일방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출된 자료는 쓸모가 없다고 한 뒤, 아직까지 어떤 안을 경기도 자문위원회에 올렸는지 단 한번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경기도 자문위원회에서는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9.0 저작권에 보면 포트만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따라 지금까지 포트만의 대리인이라는 고모씨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2.0에보면 용역, 즉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컨셉마스트 플랜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전 부지에 대한 계획구상에 집중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계획한 바대로 각 지구별 세부계획을 하는데 이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의 범위는 1단계의 서비스에만 그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서 8.0에는 원중 측의 서면동의와 지불동의 없이는 추가용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면

1. 저작권에 따른 고모씨와의 합의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생각되기에 향후 그에 따른 로얄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트 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 경기도자문위원회 설명 자료를 보면 각 지구별 세부계획이
작성되어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차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 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적법성 여부의 소송에서 구리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선의의 조합원인 순수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증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상인분들께 기존 상업지역은 뉴타운사업 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한 만큼 향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주무부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에 기존
상업지역이 완전히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는 가운데, 추진하겠다면 그 사업 시기 는 언제쯤인지 답변바랍니다.

5.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면 구리시는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 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생각되기에 그 세부일정과 집주인과 서민,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는 가운데,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께서는 시청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돌다리 고층
상가와 검배길 지하 수상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 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에서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났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토평동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는 2008년 5월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와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MOA를 체결하였다가 08년 9월에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약정서 내용에는 토평지구 사업면적 약 3백 5십만 제곱미터인 약106만평에 도시개발 NCD2012라는 개발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의 권리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는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2. 본 약정서 체결즉시 미국의 존포트만사에 상기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이 체결되도록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되, 프로젝트를 위한 특구지정이 안될 경우 본 사업비용을 구리시에 청구하지 않는다.
3. 특구지정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작업은 구리시와 협의 하여 진행한다.
4.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와 구리시는 컨소시엄을 통해 목적
법인인 SPC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3조 2항의 투자금액 전액을 SPC설립 투자 금으로 자동 배속시키되 추가적인 개시 투자
금액이 필요한 경우 구리시와 협의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주식보유 비율대로 투자할 수 있다.
5. SPC설립시기는 구리시와 주식회사 뱅가드가 합의하는 시점
으로 한다.
6. 개발프로젝트에 입주하는 해외기업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
최대한 공동으로 노력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께서는 목적법인인 SPC의 상대 기업을 미리 결정해놓고 개발우선권을 주기로 MOA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가 존포트만사에 상기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는 구리시 뉴타운 사업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코앤드씨 어쏘씨에이트의 고모씨가 디자인센타 유치 주관사로 약정서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 약정서가 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센타 사업을 제안했다는 이유하나로 고모씨가 내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답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고모씨와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대답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었으나, 사업의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는 가운데 계약서 사본은 답변 전일에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은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중심이 되어 2007년 3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승인 받고, 구리시 교문동 47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000제곱미터, 건축면적 9.396제곱미터를 국민성금으로 건립하고자 2007년 11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등록 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20일부터 전 국민 성금모금에 착수하였습니다.

성금모금이 여의치 않자 기부금품모집 변경등록을 2008년 7월 24일 1차 연장을 하고, 2009년 8월 28일 2차 연장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현재 성금모금액이 약정금액 10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23억6400만원으로 실제모금액은 13억28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돼지저금통까지 들고 와서 기부한 소중한 성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소진하고 모금액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시장께서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로 알고 있으며,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가운데,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성금기탁과 협조를 받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집행부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구려유적(테마)공원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민간 및 공공투자를 통해 즉각 착수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으로 보아, 시작은 민간영역을 통해서 출발하였지만 아차산 일대를 역사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 관리계획(재정비) 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보면 민간단체를 앞세워 의회의 간섭을 피하고, 공약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시 관리계획(재정비) 변경 등을 통해 유희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등 돈 될만한 사업은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금된 실제 금액은 얼마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창동 산2-150번지외 4필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1999년 박영순 현 시장께서 민선2기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적으로 허가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2004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유주인 충일개발측이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구리시가 패소함으로서 89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과장의 전결사항이라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행정 시스템상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최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의회의 문제제기로 그만둔 사실만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현재 동구릉골프연습장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이자가 약499만원으로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선고 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라 주장하는 곳에서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탄원서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다툼의 내용에 대해 심리가 끝났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그 결과만 발표하게 되는 선고에 있어 탄원서가 무슨 근거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지 집행부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자칭시민단체가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그 자료는 답변전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자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자호수공원 확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15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50억원 등 현재 장자호수공원 확장조성사업에 200억원의 기체를 발행하여 수변으로부터 50여미터를 확장하기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자호수공원주변에서 상해치사사건이 발생하고, 접수되지 않은 성범죄 등의 소문에 의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보호 등에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 2003년도에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운동본부 시민대표로서 재 단체들과 함께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례의 내용 중에는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지원하고 완전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구리시는 2004년 7월 23일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교급식무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2009년 11월 2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자체사업비에 시. 군의 대응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진행키로 하고 지역교육청을 통해 각각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리시 5-6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의 지원예산의 규모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의 지원예산의 규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홉째.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강, 왕숙천, 장자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내의 자전거 도로는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구리시 전체에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해 5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기에 다시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지구 밖에는 워커힐에서 퇴계원까지의 도로 주변에 도림초를 비롯해서 7개의 학교가, 장자대로 주변에는 구리고를 비롯해서 10개의 학교가, 검배길에는 수택초를 비롯해서 4개의 학교가, 왕숙천 뚝방을 중심으로는 구리초를 비롯해서 5개의 학교 등 구리시 대부분의 학교가 큰 도로에 접하고 있어 그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등하교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고, 학교와 접하고 있는 주변을 왕숙천과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 접근성을 개선시키며, 시설을 보완 및 지원한다면 녹색도시로의 면모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는 정책 의지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자전거도로망을 확충,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있는 구리시 실내체육관 주변을 체육공원화 사업을 통해 공원주제의 특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44억5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정책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각 급 학교 볼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임에도 불구하고 볼링장이
없어 다른 지역을 전전하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기 볼링대회조차도 서울에 있는 시설을 빌려 시합 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호인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정규레인의 볼링장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 생활체육중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교 운 동과 연결되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볼링과 수영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영 동호인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학교 수영부의 활성화를 위해 정규레인의 수영장 설치도 이곳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유치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생활체육회에서 최근 구리시 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를 강제 탈퇴시키는 결과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연합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정식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인준된 단체를 몇 몇 정치적 성향의 잣대로 판단하여 정도를 가는 단체를 생활체육회에서 부당하게 강제탈퇴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 배드민턴연합회를 구리시 생활체육회에서 탈퇴시키려면 반드시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바 소원 성취하시어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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