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GB) 에서의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1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용도변경 550건, 불법건축 140건, 형질변경 36건 등 총 726건이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 감사에서 학교부진인 토지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득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포장해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권봉수 의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기업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영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 박충기 과장은 "GB지역은 청원경찰이 있어 단속이 원활하나 일반지역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법행위 적발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