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들이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12억여원을 납부하는 등 지방세 과오납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식 의원은 27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과오납금이 도세와 시세를 합쳐 2007년 10억3000 여만원에서 2008년에는 13억9300 여만원으로 올해 10말 현재는 12억1800 여만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미환부 금액도 2007년 350 여만원에서 2008년 1400 여만원으로 올해 10월말 현재는 3700 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과세대상을 정확히 하고 환부는 조속한 시간 내에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징수를 위한 세금기동반가동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유현 세무과장은 "과오납금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올해 1월 개정되면서 지난해에 부과한 주택분에 대해 과표적용을 소급인하 하도록 되어있어 올해 환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연납이나 정기분 납부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등 병경으로 일할계산 돼 환부되는 경우도 상당부부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체 부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부사항도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보이스피싱 등 부과세 환급 사기사건이 발생 하면서 이체 통장계좌 번호의 제공을 꺼려하거나 환급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환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