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김진장 의원께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비하여 우리 시 농가의 현황과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야별 준비사항과 우리 시만의 한미FTA 대응시책 및 홍보․교육실적을 답변하고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 방안, 한우의 차별화 방안, 축산 브랜드 육성 방안, 곡물의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우리 시 축산농가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현행 쇠고기의 40% 관세를 연간 2.67%씩 감축하여 15년 후 관세철폐 시는 연간 생산액의 10% 수준인 15억 원의 생산액 피해가 예상되고 기타 축산물의 경우도 생산액의 5 내지 8%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축종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377호에서 1만50두를, 젖소는 154호에서 6,324두를, 돼지는 33호에서 1만2,868두를, 닭은 87호에서 37만1,952수를 사육하고 있고 과수 및 시설채소의 경우 6,389호의 농가가 4,719ha를 경작하며 대부분 1ha 미만의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장 어려운 현실은 소비자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축산 생산기반 확보의 어려움, 인근 주민들과의 환경 분쟁 등으로 인한 마찰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시설채소 및 과수농의 경우는 소규모 영농으로 인하여 소득창출 효과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농자재의 가격부담이 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비한 중앙정부 시책이 무엇인지 수집한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FTA비준 동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준이후 국내법 조항을 조율한 뒤 비준서 교환시점부터 60일 후 공식발효하게 되어 있고 농업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2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 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직접피해보전을 위하여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7조 원을 지원하며 농업체질개선을 위하여 1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부문 직접피해지원계획으로는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후지정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급요건을 가격기준에서 조수입기준으로 개선하여 소득보전 취지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지원제도의 대상품목과 지급요건을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후지정방식 및 조수입기준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유통체계개선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생산비용절감 및 경영안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축산분야는 이력추적제 전면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도축세 폐지, 축사시설 현대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청보리 재배면적 확충, 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HACCP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 대책품목인 포도, 감귤, 사과 3개 품목 중 포도에 대하여는 비가림 재배면적을 52%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채소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고령농의 경영이양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하여 2009년까지는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과 금융소득 등 농외소득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FTA피해 품목중심으로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2012년부터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통합하여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법인과 같은 경영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을 강화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사업 확대와 농지매입사업의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하여 종자 종묘산업과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국회 및 농민단체의 요구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확대와 첨단유리온실 확대, 농작물 및 가축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 마련, 농업인 복지 확충 등과 같은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대책에 대한 우리 시 준비사항을 답변드리면 직접피해 보전시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사후지정방식으로서 미국산 농산품의 수입유통 이후 중앙정부의 농업환경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피해보전품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행여건의 마련 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준비사항으로는 소 이력추적시스템의 적기 구축을 위하여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소 사육농가 531호, 1만6,374두에 대한 개체조사와 전산등록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2개월간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소 169개소에 대한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이력추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에 대응하고자 음식점 영업자 4,500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식약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과 병행하여 식품위생 및 농산물 관련 직원 등으로 합동지도반을 구성하여 관내 5,000여 개의 영업점에 대한 집중 지도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송아지 거래가격의 안정을 통한 번식농가의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목적으로 시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위하여 2009년도는 한우 2,310두에 대한 안정제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재배적지가 남부지방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청보리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재배면적 확충에 일조하고 지역의 사료수급여건을 개선하고자 2008년도에 전북 김제의 동진강낙농축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902톤의 총체보리를 구입하여 69농가에 공급하였고 금년은 930톤의 총체보리를 91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수분야의 경우 감귤과 사과는 우리 지역 재배면적이 없으며 포도는 34ha를 재배하고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장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채소분야는 수입경로 및 장기저장 등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경미함에 따라 추가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시장가치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 체질개선대책 중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2ha 이내 농지를 63 내지 69세 사이에 농업기반공사 또는 법인에 이양할 경우 지원하는 관계로 부동산의 소유가치가 높고 경영연령 한계가 높은 우리 지역 여건상에는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작물 재해보험, 공제사업, 농지은행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타 기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책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대책에 대한 준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미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정보교환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미FTA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한육우 및 젖소농가에 TMR사료 배합기 8대, 총체보리 1,832톤, 자동목걸이 3,400개, 카우브러쉬 70대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돼지농가에 고능력 정액 공급과 모돈 갱신을 통한 가축개량을 확대하며 닭 농가에는 계란세척기 3대, 난방용 열풍기 15대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소 및 과수농업의 경쟁강화를 위하여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육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2,400ha에 공급하고 친환경 유기재배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현재 307ha에 머물고 있는 재배면적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 515ha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비 및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특화상품의 출하를 위하여 금(金)을 이용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며 유기농산물 가공품의 해외수출을 대비하여 금년 6월까지 55농가가 IFOAM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지역 유기농산품의 시장 인지도 증진과 차별화를 위하여 대진대학교와 연계하여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의 경쟁 강화를 위하여 규격포장박스 지원, 물류비 지원, 조류퇴치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증진을 위하여 작년 한 해 먹골배 270톤을 수출하였고 다양한 가공상품의 출하를 도모하고자 먹골배를 이용한 간장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결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농업경영인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도에 200여 명의 농업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리후렛, 포스터, 설명책자 등을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축산농가 및 유통관련 종사자 250명에 대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FTA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은 유기농가 30명에 대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을 교육하였으며 기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지역농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자동화시설하우스 3만8,347㎡와 중형관정 30공을 지원한 바 있고 소규모경영농가가 시장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규모화하고 필요한 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우의 품질 고급화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료확보 여건을 조성하고자 TMR사료를 자체 배합할 수 있는 사료배합기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총체보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개량 촉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등록, 한우거세, 생체단층촬영, 고능력 정액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한우고기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남양주축협 주관으로 한우농가 72호, 3,500두로 구성된 ‘한우풍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남양주․구리 약 55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부천․파주․포천 등에도 학교급식 및 식당 등으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한우조합의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로 농가 16호가 참여하여 현재 포천․연천 등에 학교급식 및 식당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명품브랜드로 정착하도록 품질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곡물분야의 규모화, 종자개발, 기술보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품목이 식용대두, 감자, 보리, 맥주맥, 사료용 곡물 등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는 감자 63ha를 재배하고 있으나 전업품목으로 재배하지 않고 있고 농협을 통한 출하 및 자가소비 등으로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농촌진흥청, 대학교 등 연구기관의 신품종 종자개발품 및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어민신문, 친환경, 농경과 원예 등의 농업정보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농업인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