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장소인 팔당유기농단지에 서울국토관리청의 강제측량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현장에 저와 이광호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경찰들과 대치한 농민들의 모습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기농업, 지역의 유기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55조 5항에 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동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표본조사에 의하면 일부 타 지자체 공동주택의 경우 동 기준에 맞게 문고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공중파TV를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반응을 얻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 유지를 명시한 것은 그만큼 문고의 운영이 필수적임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이 있던 마을에서 없는 마을로 이사 가게 되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흔히 삶의 기쁨을 느낄 때 작은 일에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이보다 더욱 좋은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의 유지 운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에 맞게 운영되지 않거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이를 조사할 의항이 있습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필수 복리시설이 경로당과 문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부족하지만 여러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져야 함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을 찾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남양주시 경로당이 모든 노인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가 그 단지의 모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고가 지원되지 않거나 없어져야 하는 시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시의 작은 도서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혹 공동주택 내 문고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필수복리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공동주택 내 문고를 없애거나 이를 타 시설로 바꾸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일반서민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확대되고 만성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자 남양주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박람회 등을 하거나 기업들의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대상인 기업의 수가 남양주시에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기업이 단 2개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이 50인 미만의 공장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이마저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흔히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 후원하고 육성시켜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남양주시는 희망근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단기적 일회적인 일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남양주시에는 다른 곳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통과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단체 및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방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 및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도 알게 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군부대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단지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군부대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항공기 관련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밤과 새벽에도 낮게 떠 있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에 사람들의 청정함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도록 이런 문제를 등한시한 정부와 관련 공기업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소한 문제까지 고려한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사전에 많은 것을 고려하고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사전 분양에 의한 주택구입이 대세이고 특히 택지개발에 의한 곳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전에 알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관련민원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헬기소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관련지역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남양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저기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아무리 헬기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단지 위에 낮게 떠가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비껴가거나 조금 더 높게 날아서 가능하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시장의 권한 밖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동작지역에서는 인근 용산에 헬기소음에 관련해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협의하여 헬기의 고도를 올리고 항로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관련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의 해결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잔재매립장 공사와 관련한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이후 매립장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주변지원 조례와 관련한 특별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아직도 소각잔재매립장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소각과 그 잔재를 매립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는 것은 결코 온당 치 않습니다. 이는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결국 좀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각잔재매립장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고 지금도 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변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 가능한 많은 사람들, 특히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지원 조례는 그 조례의 특성상 시청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들지 못한다면 지원 조례라는 내용의 핵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매립장 공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별내면 방문 시 시장께서는 매립장 공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의 제대로 된 제정을 위해 관련 주민들, 특히 기존의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과의 허물없는 대화와 토론,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진하다면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매립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시장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주민과 시청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