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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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센터' 세입자에게 큰 힘 |
| 지난 15일 수원에 개소, 1주일만에 1천3백여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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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간에 문을 연 '전·월세 지원센터'가 일주일만에 총 1,324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서민을 위한 전월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전월세 지원센터'에서는 전월세 매물·법률·금융정보를 대표전화(1577-3399), 인터넷 포털(보금자리),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대표전화(1577-3399)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1,233건, 93.1%), 인터넷과 직접방문 상담이 각각 48건(3.6%), 43건(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의 내용은 금융 상담이 658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 207건(15.6%), 매물 관련 상담이 100건(7.6%), 전월세 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문의 등 기타 상담이 359건(27.1%)으로 나타났다.
금융상담의 주요 사례를 보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경우가 342건(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등 전세자금 대출상품과 관련한 상담이 189건(28.7%)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등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의가 39건(18.8%),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등 보증금 증액에 관한 문의가 25건(12.1%),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아무런 통고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방법 등 임대차 기간에 관한 문의가 35건(16.9%),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15건(7.2%), 기타 문의가 93건(45.%)으로 나타났다.
7일간 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담을 요청한 세입자들은 변호사의 무료상담 실시, 종합적인 금융대출 안내, 전월세 매물정보의 one-stop 제공 등을 통해 전월세 상담의 문턱이 낮아진 데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간 부동산 포털의 협조를 받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매물의 가격?물량정보의 적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독립된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등 몇 가지 바람도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요구사항과 상담내용을 감안하여, 변호사, 은행 파견직원 등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물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올해 상반기중 독립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보다 풍부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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